세종청사 정부부처 감사는 세종시에서 실시하라!

여의도 국정감사 주장은 국회의 권위주의와 국감 편의주의의 산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의 국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에 부합하여 세종청사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후 진행되는 첫 국정감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교통, 숙소, 식사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여의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국회의 권위주의와 국감 편의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전한 집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다수의 공무원이 있는 곳으로 소수의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는 세종청사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직무이고 도리이다. 차제에 국회는 세종시를‘관념의 도시’가 아니라 ‘실체의 도시’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행정의 비효율성’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로 세종시 정상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다. 우선 국회는 세종청사 부처와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청사 내의 상임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안착을 위해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종시민들은 많지가 않다.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세종시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약속한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현장과 민심 속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청사 국정감사에 국회를 정중히 초대한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