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입 장차관들은 세종청사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가?

‘수도권 집중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에 빠져 ‘세종청사 무용론’에 편승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장차관 중 대부분이 세종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세종청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장차관 관사를 폐지하고 서울청사로 귀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1단계 세종시 이주가 완료된 7개 부처(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농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에서 장차관용 관사를 총 18동(32억9천만원)을 운영하면서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 3명(국무2차장,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전입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임 즉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무총리와는 상반된 태도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에 빠져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인 ‘세종청사 무용론’에 편승하는 몰지각한 태도이다.

 

국민의 혈세가 30억 이상 투입된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한다.

 

세종시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도시로 박근혜 대통령도 수차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와 약속을 피력했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차관들의 전입신고 논란은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세종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장차관들이 법과 도덕, 국민정서를 외면한다면 어떤 국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미전입 장차관들은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세종시에 전입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정책사업인 세종시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자체를 부정하는 고위 공무원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켜볼 만큼 관대하지 못하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