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의 ‘국회 상임위 세종청사 이용 확대’ 표명을 환영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늘(28일) 세종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세종청사에 설치된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시의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배석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세종청사 내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현재 1개(기획재정위)에서 내년에는 모든 상임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나아가 국회의 수장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한 점도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였던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하여 시기상조라는 점을 표명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 안착과‘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분원 설치’라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세종시청사 건립비용 축소 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마저 좌초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와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세종시특위(위원장 : 이완구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 기여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