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단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여야의 초당적 협력,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태도 요구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이미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어제 발의된 이완구 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다음주에 개최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완구 법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기존의 이해찬 법과 병합 심사를 통해 상호보완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천명했던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세종시를 17개 광역시도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관행적 태도에서 벗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특별자치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적 논리로 인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로 인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 공공건설과 민간건설의 불일치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함, 공공기관 시설 이전에 대한 재정적 취약함,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모쪼록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부합하게 세종시가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는 것이 아닌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결연한 의지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지역사회도 여야, 민관,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3년 11월 26일

 

세종시민포럼

(세종YWCA, 한국YMCA세종센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시대책위원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