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세종시특위 활동을 조속히 재개하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 이행에 전력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지난 2월 15일 이완구 새누리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이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세종시특위 재가동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완구 위원장은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행·재정지원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종시 광역특별회계 계정의 실링(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확보와 시의원 정수, 국가·지방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당에 세종시특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확충,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해 말로 한시적인 1기 활동을 마친 새누리당 세종시특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됐고, 마침 이완구 위원장이 특위 활동의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집권 여당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새누리당 차원의 세종시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결단과 대책 제시가 필요하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상설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 간의 상호 협력을 위시한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 500만 충청도민의 절대적 지지, 세종시민의 범시민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세종시는‘완성형의 도시’가 아니라 ‘진행형의 도시’인 만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 이행이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와 2030년 완성단계를 결정짓는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새누리당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세종시특위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4년 2월 17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