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후보의 ‘세종-대전 통합론’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전력부터 사과하는 것이 도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의‘세종-대전 통합론’에 대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부정하는‘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정 후보의 오늘 발언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취지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 남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과 정주여건 미흡은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파동으로 인한‘잃어버린 2년’이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 또한 정 후보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00만 충청도민과 13만 세종시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세종시는 이미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이 들어설 부지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정 후보가 세종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정부부처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도리이다.
‘한강의 시대’을 넘어 ‘금강의 시대’를 만들자는 것도 이미 지난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여 약속했던 목표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세종시를 행정의 중심도시를 넘어 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던 바, 정 후보도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참여연대는 정 후보의 설익은 공약으로 인해 혹여 세종과 대전 간에 갈등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세종과 대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3월 10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