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법안 발의 환영한다.

세종청사 행정 효율성 제고의 첫걸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20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의 대표 발의로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공론화된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김관영 의원은 20일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행부는 세종청사 개청 직후부터 입주 공무원들이 청사의 부실시공, 대중교통 불편, 주차난과 식당문제 등 정주여건 미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사구시에 근거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으로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안행부와 세종청사 정부부처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부처 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대국회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출연 연구기관의 안착, 입주 공무원과 연구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안행부의 이전과 현장업무는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국회는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잠정확정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 계획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조기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부처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3월 20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