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민 기자회견

한가위이다. 결실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나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정치는 너무 비정하고 가혹하기만 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유가족과 정치권 사이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민 아빠’김영오씨는 비록 단식을 풀었지만, 45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했고, 세월호 유가족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풍찬노숙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는 농성장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는 등 청와대와 정치권에게 관용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낯부끄럽고 슬픈 자화상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눈물의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기는커녕 김영오씨를 비롯한 유가족의 의사를 철저하게 냉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7,8월 임시국회를 방치하는 등 무능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 정치만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성 또한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은 김영오씨가 이혼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빠 자격을 문제 삼으며 본질을 악의적으로 호도했다. 월 3만원 회비의 국궁 취미를 귀족 스포츠로 왜곡하고, 심지어 주치의에 대한 국정원 사찰까지 제기되는 등 김영오씨에 대한 신상털기는 마녀사냥에 가까웠다. 결국 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양육비 통장 사본까지 공개하는 비극적 형국에 이르렀다. 이것은 명백히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폭력으로 한국사회의 야만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고,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고,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경기부양론을 부각시키며 세월호 문제를 희화화하는 것은 정치권의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유가족에 대한 2차적 폭력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도 ‘거부권’과 ‘의결권’을 지닌 입법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상‘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 또한 유가족이 형벌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치와 이성의 실종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다. 이에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여야 정치권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에 속히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했던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14년 9월 2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