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운행 재고해야  

‘공무원 편의’보다 ‘세종시 조기정착’이 우선순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내년도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으로 129억4천7백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8월에 출퇴근 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8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출퇴근 버스 운행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은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출퇴근 버스 총좌석수 대비 이용인원 비율이 60% 미만임에도 내년도 예산을 130억원 가까이 책정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살려 세종시의 조속한 안착을 바라는 세종시민과의 염원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물론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운행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동감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된 반면, 민간부문의 건설은 2년 동안 차질을 빚어 도시기반시설 구축의 미흡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정주여건 취약으로 인한 공무원과 입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세종청사 공무원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출퇴근 버스의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올해 정부부처 이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출퇴근 버스 운행은 민간부문의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수십억원을 투입한 장차관급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이 투입된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버스의 고착화는 세종시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출퇴근 버스 운행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앞두고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세종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내년도 출퇴근 버스의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조속하게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4년 10월 17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