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청소인원 감축 부당하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세종청사 3단계 청소인원을 신규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1,2단계 청소인원 60명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장차관급 관사 운영, 공무원 세종권 단기숙소 운영, 공무원 서울권 단기숙소 운영 계획 등으로 인해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3단계 청소 필요 인원을 적정하게 충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인원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일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재 세종청사 1인당 청소면적이 다른 청사에 비해 1.3배가 넓은 상황에서 신규 충원없이 기존의 1,2단계 청소인원에게 3단계 부처의 청소를 대체하게 하는 것은 청소면적의 증가와 동시에 노동 강도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사관리소의 적정한 예산운용의 실패를 청소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인간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청사관리소가 내년에 청소인원을 충원하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초기 설계인원인 82명에는 턱없이 부족한30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틀에 한 번 청소하라’라는 과업 지시서의 문구 수정으로 청소 업무를 줄인다고 하지만 과업 지시서의 법적인 강제력도 없을뿐더러 청소업무가 기본적으로 청소면적, 쓰레기 배출량, 입주 공무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청소 인원이 사회적 약자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아울러 적정한 인원 충원없는 실질적인 청소인원 감축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주 공무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청소 서비스로 업무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선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60% 이상이 입주하여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면모를 갖추는 세종청사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청사에서 정규직은 고사하고 적정한 청소인원 확보도 되고 있지 않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며 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청소인원의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3단계 적정 인원을 시급하게 충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의 인권 공론화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고 세종청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1월 13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