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로드맵 조속히 제시해야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세종시 성공의 시금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통근버스는 기재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오는 7월부터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예산부족을 이유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행 축소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으로 인해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종시 안착과 정상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감안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98억 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돼 하반기에 정부 예비비 42억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운행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비 증액이라는 미봉책이 아닌 운행 축소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이끌어내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물론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동감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된 반면, 민간부문의 건설은 2년 동안 차질을 빚어 도시기반시설 구축의 미흡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정주여건 취약으로 인한 공무원과 입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세종청사 공무원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통근버스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다행히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세종시에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갖춰지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도 지속적으로 개교하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루 빨리 정착해야 생활편의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의 솔선수범은 세종시 정상건설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의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조속히 요구하며, 세종청사 공무원도 세종시 성공의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 -끝-

2015년 2월 23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