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 계획 전무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 없으면 대정부 투쟁 벌일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전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 정부세종청사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계획, 정부세종청사 세종권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 계획,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감축 또는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정부세종청사관리소로부터 ‘없음’이란 통지를 받았다.(하단 이미지 참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국민안전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하단 이미지 참조)

세종참여연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정부의 통지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얻었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불신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세종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확약과 의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새누리당 세종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시민단체 등 세종시 정상추진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세종참여연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할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5년 5월 6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