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 정부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와 확약 보여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전무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11일(월) 서문교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15일(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출근시간대에 맞춰 진행한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부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 고시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정부로부터 ‘없음’과 ‘정보 부존재’라는 통지를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정부의 통지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올해부터 민간부문의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의지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로드맵 및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행정자치부는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즉각 서둘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로 신설부처 이전을 지연한다면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얻었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불신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종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확약과 의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및 신설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근버스 운행이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신설부처 이전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5년 5월 11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5월 11일 서문교 집행위원장

5월 12일 김수현 사무처장

5월 13일 김지훈 혐동사무처장

5월 14일 홍은숙 집행위원

5월 15일 임지영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