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솔선수범해야

‘세종시 리스크’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세종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세종 시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세종시 부정론을 양산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언론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와 콘트럴타워 부재가 보건복지부는 세종시,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 언론보도 브리핑은 서울에서 진행되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궤변으로 정부대응의 실패를 세종시에 전가하며 메르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라면 세월호 참사도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는 인천, 언론보도 브리핑은 서울에서 진행되어 세월호 대응 실패도 세종시 탓이라는 단순논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악의적이고 편협한 소설쓰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하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 언론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로의 조속한 이전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과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고위 공무원들이 업무와 거주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청사의 안착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와 솔선수범을 통해 세종시 안착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끝-

2015년 6월 23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