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안전등급 평가 최하위에 대한 입장 

‘세종시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지표로 삼아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국민안전처가 28일 시범공개한 전국 17개 시도별 안전등급 평가에서 세종시가 최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통계지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도로, 병·의원, 소방시설 등 인프라 부족,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인력 부족, 기하급수적 인구 급증에 따른 자동차수 증가, 건설현장의 사고 등 세종시 출범 초기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번 조사의 평가시점과 대상이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출범 초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춘희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평가를 토대로 경각심을 갖고 정책적·제도적·행정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도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등 안전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필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 도시계획에 따라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안전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청사에 입주한 총리실 소속으로 지방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로의 이전 이유가 명백한 만큼,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세종시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안전 분야의 선진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끝-

2015년 7월 30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