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세종시 방문 실망스럽다

신설부처 이전을 비롯한 세종시 현안에 명확한 대책 없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청사를 첫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현안에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세종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황교안 총리가 임명된지 48일 만에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에 뒤늦게 방문한 것도 실망이 큰 마당에 신설부처 이전을 비롯한 화급한 세종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세종아트센터 건립 등의 세종시 주요현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일반적인 언급에 그친 것은 이번 세종시 방문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마땅히 이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 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없었다는 것은 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인 국무총리로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 및 로드맵의 부재로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팽배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세종시 현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정부의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다.

황교안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명령하고, 정종섭 장관은 이전고시 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즉각 고시해야 한다.

세종청사의 비효율 및 탁상행정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이전해야 할 부처 이전 고시를 지연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권도 부처 이전 등 세종시 주요현안에 대해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년 8월 5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