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황교안 총리는 25일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를 발견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자부가 나머지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즉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이 언급이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1항과 5항을 위배하면서까지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까지 검토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행정자치부 내에서 법률 검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부처 이전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황교안 총리는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지연하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조속히 이전고시 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시하는 것이 책무이다.

만약 황교안 총리의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면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역풍을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황교안 총리의 결자해지의 자세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신설부처 이전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의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끝-

2015년 8월 26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