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와 브리핑을 통해 '중고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의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

역사학계를 비롯해 교육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양식을 지닌 수많은 시민들은 역사교육을 왜곡시키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둔갑시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여 그동안 치열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갑작스럽게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역사쿠데타를 기어이 감행하고야 말았다.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을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하면서 정권의 편향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역사 기술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오늘의 모습에서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 오늘의 반역사적 쿠데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기만적인 ‘작전명’으로 추진되었으니,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생각들은 모조리 악으로 내모는 태도에서 파시즘의 전조가 읽혀진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은 흡사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예정일(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겨 고시하고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여론 악화의 조기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10월 12일 행정예고에는 국민 의견서 제출 기한이 11월 2일 24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시 발표는 바로 다음날인 11월 3일 11시라니,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국정화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전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타협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국정화 추진 세력은 비밀 추진 조직 운영, 근거를 상실한 거짓 선전, 말 바꾸기, 비판 목소리에 대한 협박과 탄압, 저열하고 공격적인 언동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추진 과정에서 정권이 보인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광기 서린 작태는 스스로 국정화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만 것이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1929년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86돌 ‘학생의날’에 때 맞춰 정치권력이 교육을 부정한 오늘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친일과 독재를 감싸기 위해 정권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오늘을 역사는 치욕과 비극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자고로 민의를 배신하는 권력은 필멸하는 법이니, 오늘의 역사쿠데타는 박근혜정권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 역사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시민의 저항이 한층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종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세종민예총, 세종민주단체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부,세종교통민주노조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