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이전예산 미반영은 국회의 기만행위

-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 용납 못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국회의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인 10월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전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조직적 방해로 예산 편성을 무산시킨 인천권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정상건설을 반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부처 이전 고시로 인한 명백한 명분과 구속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인천권 국회의원들에 비해 충청권 공조체제 조차 구축하지 못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분명하게 자성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법과 원칙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처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두 부처의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반드시 충당하여 정부부처 4단계 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다면 20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5년 12월 3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