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협상 백지화하라!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이전을 요구한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이전하기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푼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 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전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없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건립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다시 한 번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으로 이를 묵인한 정부 또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이번 졸속 협상이 어떠한 법적, 역사적 정당성도 없다고 보고,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염원하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졸속 협상 백지화하라!

2015년 12월 30일

세종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문 의 / 이병희 세종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010-4772-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