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엄벌하고 특혜 근절해야

통근버스 운행 중단 대책 및 후속조치 제시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착수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특히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전매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압수수색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차익은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다. 세종시의 건설취지에 부합하여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해 세종시 안착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세종시는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인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도적적 특혜 행위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생활편의시설 부족과 정주여건 미흡으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출범 4년차를 맞아 도시가 안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실효성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 대책 및 공무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마련하고, 공무원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직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2016년 5월 13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