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안건

의안 1호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및 통근버스 대책’의 건

0.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개요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안착을 위해 아파트 신규 분양의 50%를 특별공급으로 지원

-.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확인

-.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가능

-. 최소한 2천명 안팎의 공모원들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 세종시청이 확인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2013년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

-.  2년이 지난 지금은 3천명 안팎의 공무원이 추가로 특별분양을 받아 이들 가운데 분양권을 전매를 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

-. 2014년 정부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2014년 이후 분양권을 팔은 공무원은 모두 불법전매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음

-. 문제의 심각성은 아파트를 전매 또는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세종시는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

0. 대응 방안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엄중 처벌 및 통근버스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진행(23일- )

-. 세종생태도시시민협회와 세종시민연대회의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검토

의안 2호 ‘회원 생태기행 추진’의 건

0. 일시 : 2016년 6월 4일(토)

0. 장소 : 서울 길동생태공원 등 

0. 주최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0. 목적 : 회원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앙공원 논란과 관련해 생태공원 등 현장탐방의 성격

0. 회비 : 만원

의안 3호 ‘민선 2기 2년 세종시정 평가’의 건

0. 일시 : 6월 말 ~ 7월 초

0. 장소 : 세종시청 또는 종촌복지센터

0. 주최 : 세종시민연대회의, 세종시의회

0. 목적 : 이춘희 세종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총괄 평가 및 부문별 평가

의안 4호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건

0. 일시 : 6월 16일(목) ~ 29일(화)

0. 장소 : 세종시의회

0. 주최 : 세종시민연대회의

0. 세부일정 

-. 모니터링단 모집(~ 6월 8일)

-. 모니터링단 교육 및 역할 분담(6월 9일 오후 7시, 세종YMCA)

-. 모니터링 실시(6월 16일 ~ 29일)

의안 5호 ‘분과위원회 운영 ’의 건

0. 세부일정

-. 집행위원 위주로 분과위원 신청 및 모집

-. 분과위원회 초동 모임 준비

-.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회원 전체에 대한 홍보

-. 분과위원회 시범사업이나 의제 선정 및 추진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