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1. 모니터링 취지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크지 않은 시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6년 상반기 의장 불신임 사태로 인한 각서 파동과 워크숍 공식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바다낚시 논란 등으로 인해 세종시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불만은 팽배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원구성 파행을 겪으며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기부정과 직무태만으로 일관했다.
모쪼록 2016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단 발족 : ‘201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의 성실한 역할 수행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문화 정착,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6월 14일 발족
◯ 모니터링단 구성 :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자연해설사, 세종시그린리더협의회, 세종숲생태해설가협회, 세종시사회복지위원회 등 12개 시민단체 참여
◯ 모니터링 기간 : 6월 16일 ~ 29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 9일
◯ 모니터링 대상 :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위원회
◯ 모니터링 방법 : 2인 1조로 상임위 방청, 총 28명 참석
◯ 모니터링 평가 : 의원의 참석률,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 실시, 7월 4일 평가회의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와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
3. 평가에 앞선 전제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의원수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이 대부분 2개의 상임위를 담당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집약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적 행정체계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심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세종시의회와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부정적인 평가지표가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긍정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4. 세종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1) 자료제공 없는 반쪽짜리 모니터링
모니터링단은 5월 25일 시의회 사무처에 모니터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 각 상임위 책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사무처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인 6월 14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상임위원장단 협의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통보 시기가 빨랐다면 모니터링단에서 자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청취 위주의 부실한 반쪽짜리 모니터링의 단초가 되었다. 자료요청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늦장 통보로 반쪽짜리 모니터링의 단초를 제공한 의회 사무처는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등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임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자료요청을 거부한 상임위원장단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지탄받아야 한다.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과연 무엇인지 의회 상임위원장단과 의회 사무처에 묻고 싶다. 과연 그러한 중대한 정보가 있다면 책자에 싣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중대성’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정보공개에 대한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의회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시의회 사무처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시간 지연과 이석은 필수?
전반적으로 상임위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출석과 관련하여 안찬영 의원이 병가로 인해 대부분 결석했다. 2-3명의 의원은 반복적으로 이석을 자주했고, 이석을 자주하는 의원은 평가 순위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즉 습관적 이석은 성실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회 시간은 보통 1~2분 늦게 입장하여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10여분 늦게 개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의원들은 성실한 의정활동의 기본은 ‘시간 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준비된 의원이 질문도 잘한다.
상위권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별도의 자료까지 준비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사전자료 검토가 충분한 만큼 질문 횟수도 많고, 질문 요지도 날카롭고 간결했으며, 대안 제시도 구체적이었다. 반면 하위권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질문 횟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고, 내용도 빈약하고 지역구 현안에 편중하며 형식적인 질의를 반복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소극적이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원의 모습은 질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바로 알 수 있었다.
4) 중복, 지역편중, 일회성 질문은 여전하다.
매해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검토 미흡과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대부분 중위권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질문 횟수가 많은 의원도 있었으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질의만 반복하고, 지역구 현안에만 치중하고, 지속적인 질의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 보다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회성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5) 고압적 태도와 시비조 어투는 이제 그만
일부 의원에게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감사에 대한 열정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과 군기잡기 식의 고압적 태도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자질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이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6) 6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적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익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광역시도의회 대부분이 10-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가 새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을 낳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를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례화 하여 감사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5. 피감기관(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모니터링 평가
1) 무사안일한 답변도 판박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준비부족으로 질의에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2) 허위자료 제출과 자료 오기는 심각하다.
허위자료 제출과 자료 오기(통계단위의 불일치, 오기, 누락 등)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으로써의 자질과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허위자료 제출과 자료 오기로 감사가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고, 연장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답변을 해도 권고 수준의 지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3) 책임회피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피감기관의 경우 책임자가 전임자 탓을 하면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파악을 못하고 책임소재를 전임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책임자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무원은 인사 제도의 허점을 핑계대기 보다는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4) 매년 똑같은 문제제기에도 개선이 없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지적되는 분야가 있는 것은 감사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성을 촉구해서 해결될 사안이라기 보다는 감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우수의원 선정
성실한 의정활동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20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박영송 의원을 선정 발표한다. 28명 현장 모니터링단의 정량적 평가와 평가회의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총합하여 선정하였다. 박 의원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행정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시간 엄수, 감사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의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전 숙지, 날카로운 질의, 구체적 대안 제시, 피감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 등 기본에 가장 충실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쪼록 우수의원 선정이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회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끝-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2016년 7월 19일
201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 모니터링단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자연해설사, 세종시그린리더협의회, 세종숲생태해설가협회, 세종시사회복지위원회, 총 1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