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청사 내 이동은 정부의 직무유기

정부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내 다른 건물로 이전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혈세낭비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22일부터 미래부 직원 900여명은 정부과천청사 기존 4동 건물에서 5동 건물로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 이사비용과 통신 장비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 부대비용을 합쳐 44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되어 이전 기관에 해당하고,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미 세종시 이전 고시가 완료된 상황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대표적인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이전 문제는 그 부처의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후 논의할 상황’ 이라고 답변하며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과연 지금까지 미래부의 기능과 특성, 세종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이번 과천청사 내 이전에 들어간 44억 원의 혈세는 중복된 예산 집행으로 대표적인 혈세낭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부처의 잦은 공간적 이동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까지를 포함한 세종청사 신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부처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혈세 낭비를 종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와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 대선까지 포함하여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도민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16년 7월 25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