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언론 제재 방안 안착이 중요 
사이버 언론 퇴출 및 언론 공공성 강화에 기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6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행복청, LH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세종시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던 사이비 언론 퇴출과 언론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일 세종시청 등 5개 공공기관에 따르면 출입기자가 직무 관련 범죄와 7대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부터 골재 채취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구속 수감이 반복되었고, 지난 8월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언론인이 구속되는 등 일부 사이비 언론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사이버 언론의 태생은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전국 최대의 건설현장으로 부각된 세종시 신도시의 특수한 조건과 세종시 출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언론의 잘못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종시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자치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언론도 사명감을 갖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일부 사이비 언론의 반복되는 비리 행위는 세종시의 시계를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리며 전국의 지탄을 받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언론 자체의 자성과 자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공동 협력으로 사이버 언론의 퇴출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세종시 위상에 부합하는 언론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번 비위 언론 제재 방안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안착되게 되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쪼록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언론은 사회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6년 12월 7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