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안건
의안 1호 ‘2017 정기총회 회의록 채택’의 건
2017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2월 8일 (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원 2층 소강당
- 서기 : 김예진 간사
■ 총회 준비위 경과보고 - 김수현 사무처장
의장으로 임효림 상임대표가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성원보고 - 김수현 사무처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한 87명의 위임회원과 참석회원 51명 총 138명으로 정족수 88명을 넘겼음으로 성원이 성립되었음을 보고하다.
■ 서기선출 - 임효림 의장이 김예진 간사를 서기로 추천하여 통과되다.
■ 회순채택 - 임효림 의장이 원안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다.
■ 안건심의
1. ‘2016년 사업 및 재정감사 보고’의 건
- 최명식 회계감사가 개인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김명숙 사업감사가 사업감사와 재정감사를 보고하다. 원안대로 통과하다.
2. ‘201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보고’의 건
-김수현 사무처장이 사업보고를, 서문교 집행위원장이 결산보고를 하다.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정관 및 내규 개정안 승인’의 건
-김수현 사무처장이 보고하다. 이에 원안대로 통과하다.
4. ‘임원 및 집행위원 선출안 승인’의 건
-김수현 사무처장이 보고하다. 이에 원안대로 통과하다.
5. ‘2017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김수현 사무처장이 보고하다. 이에 원안대로 통과하다.
6. ‘2017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서문교 집행위원장이 보고하다. 정경훈 회원이 급여내역에 대해 질문하여 집행위원장이 답변하다. 이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하다.
■ 회의록 채택
김수현 처장이 차기 집행위에 위임하여 회의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다. 임효림 의장이 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이의가 없어 통과하다.
■ 폐회
임효림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의안 2호‘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결성’의 건
<결성 배경>
-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요원
-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
-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2월 14일(지난주 화요일) (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후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문재인 전 대표, 정세균 의장, 이시종 충북시장, 권선택 대선 시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홍보 활동 진행
-3월 7일(화) 오후 2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정당을 총망라한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결성대회 개최 예정
- 향후 추진본부가 결성되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 공약 채택 요구,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질의서 발송,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개최 등 2017년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가 공론화되도록 노력
의안 3호‘창립 4주년 행사 개최’의 건
<제안 배경>
-우리단체는 2013년 4월 4일 창립대회로 출발
-2014년 1주년 행사는 4~5월경 야유회 행사로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취소
-2015년 2주년 행사는 ‘두돌맞이 생일잔치’ 행사로 연서면 연수원에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
-2016년 3주년 행사는 4.13 총선 대응으로 인해 취소하고, 생태 기행으로 대체
-2017년 4주년 행사의 일정 및 형식에 대한 논의 필요
-일정) 세월호 추모 및 조기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4월 1일(토) 또는 2일(일) 중에 택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안
-형식) 야유회, 체육대회, 산행...
-프로그램 예) OX퀴즈, 단체이어달리기 등 공동체 놀이.
의안 4호‘정기 집행위 회의 일정 변경’의 건
<제안 배경>
-우리단체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로 정기 집행위 회의를 개최했으나, 신임 집행위원들 중에 일정이 겹치는 위원이 많고, 통상적으로 화요일에는 행사 및 모임이 많은 관계로 회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
-월요일에 대체적으로 행사 및 모임이 적은 관계로 창립 이후 초창기 집행위 일정이었던 매월 셋째 주 월요일로 환원하는 문제 검토 요망
■ 기타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