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대표 행정수도 개헌 발표 환영한다

- 개헌을 통한 ‘세종시 = 행정수도’ 명시는 진일보적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타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발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일보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수도 수정안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세종간의 행정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발표는 행정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대통령-행정부-의회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대책위는 올해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 = 행정수도’라는 조항이 명문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3월 15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