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행정수도 완성 기대한다

-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꿈 반드시 실현돼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세종시 출범의 철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애정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2일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행정수도 개헌 발표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대책위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12일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우리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답변서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책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우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후퇴시킨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어난 국책도시이자 특별자치시인 만큼, 세종시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를 조속하게 이행해야 하고,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행정수도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 철저하고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5월 10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