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국민적 동의 왜곡한

이낙연 총리는 사과하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책임져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0일 이낙연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세종시는 일개의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원내 5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3396명의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64.9 %가 찬성하고,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4.8% 반대 보다 앞선 49.9%의 찬성을 보인 바가 있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보와 이해에서 앞선 전문가 집단의 압도적 찬성률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와 같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이 총리의 발언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개헌 논의 과정과 여론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대책위는 이 총리의 발언이 맥락이 빠져 있는 실언이길 바라며, 비록 실언이라도 다수의 언론에 의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책위는 이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이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사과 및 해명을 요구한다.

= 다음 =

-. 이 총리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 총리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답하라

-. 이 총리가 언급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과 근거가 무엇인지 답하라

2017년 8월 2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