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및 미부처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에 대한 의지와 신뢰 보여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분원 설치 및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분원 설치와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부처 이전에 대한 계획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여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난무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국회분원 설치 및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8월 20일 이낙연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심의 동향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분원 설치 및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조치 제시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수도권 표심과 지역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연시키고 직무유기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부활한 해양경찰청과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입지 확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등과 같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질되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해양경찰청과 중소기업벤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세종청사 정부부처와의 업무연계성,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할 경우 지역간 갈등과 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한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갖 혼란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7년 9월 7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