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의 핵심

-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행정수도 개헌 입장 표명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월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선포 비전식에 참여하고,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긍정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 약속이 이날 분명하게 확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데 이어 어제 대통령 발언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표명되지 않은 것은 개헌 국면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치권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완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건설취지에 부합하여 행정수도 개헌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자명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신설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확실성을 놓이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헌의 중요한 한 축인 자유한국당도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당론으로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2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