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 행정수도 개헌에 사활 걸어야

- ‘법률위임’ 아닌 ‘행정수도 명문화’ 관철 시켜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의 총력과 분발을 강력 촉구한다.

우선 우려가 되는 것은 국회 헌법개정안 협의 및 자유한국당 헌법개정안 도출을 주도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번 개헌 국면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절박성과 사명감을 갖고 헌정특위 위원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여론을 주도할 의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된 것은 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의 결정적인 역할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법률 위임이 가능한데다 통일을 대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으로는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더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상징수도 지위는 서울이 유지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수도 논의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세종과 평양의 위상 및 기능 분산으로 통일한국이 안착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 중에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여론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원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불안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2월 안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법률위임’이 아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의 사즉생의 태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는데 앞장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길 고대한다. -끝-

2018년 2월 8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