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법률위임’은 심각한 여론왜곡

“헌법특위는 법률위임에 대한 근거와 논리 제시해야”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민심 따라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의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선택한 것에 대해 헌법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왜곡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률 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질문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 위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수도 찬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만 한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댓글만 보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특위가 소수 의견인 ‘법률 위임’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특위 초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문위원회 왜곡된 결정과 별개로 수도 규정에 대한 다수의 논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 위임’ 복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특위는 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법률 위임’이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 조항을 무슨 근거와 논리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 상식적, 법리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항구적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헌법특위의 주관적이고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도 수도 조항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헌법특위 개헌안에도 법률 위임이라는 현실인식이 결여된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위 교수와 전문가, 서울 중심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현실적 한계도 차제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다.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대중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과 민심에 대한 현실인식이 가장 민감하고 냉철한 사고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특위의 수도 법률 위임에 대한 심각한 여론왜곡을 엄정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개헌의 핵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 또한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임을 지적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임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끝-

2018년 3월 13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