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부정발언 용납 못해

- 홍준표 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는 사탕발림인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담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 국민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업무 효율성 비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은 이미 종결된 것인 듯 발언하고 논란을 확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던 것인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인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부정 발언이 이러한 과거에 편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면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수도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약속을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 및 4개 시도당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주장하고 강조했던 행정수도 개헌 당내 관철을 위한 사즉생의 태도가 절박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수도 법률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을 넘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주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행정수도를 부정하거나 좌초시키려 하여 충청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2018년 3월 26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