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예산 백지화 시의회 석고대죄하라

- 시의회 공개사과, 예산 원상복구 필수적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일 개최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비 100억원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특히 예산삭감 이유가 도시재생에만 치중하며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문제의 회의록 발언을 확인해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도시재생’과 ‘개발사업’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체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미 개발독재 시대의 일방성장 논리가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기존의 자연과 자원을 현재적 시점에 맞게 활용하고 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도시재생’은 과거의 막개발 논리에 맞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대안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가정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통찰하지 못하고, 지역개발이라는 지역 이기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파탄을 불러올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재생이 안착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치원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고, 이것이 결국에는 조치원 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윤택한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는 단기적인 외형적 성장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도시의 관계망이 축적되어 ‘개발이 중심인 도시’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의회는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정신과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산업건설위의 결과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구시대적인 막개발 논리에 빠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에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산업건설위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퇴하라!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하여 최소한의 본분을 다하라! -끝-

2018년 11월 22일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총 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