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책임과 자정 촉구! 공직기강 문란 시의원 사퇴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세종시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결여가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시의원이 불법과 투기 그리고 특혜 의혹을 받고있고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의원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터져나와도 지금껏 아무런 사과도 없고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도 없다. 심지어는 지방의원의 비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위 소집 계획조차 없다. 비위 시의원들은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비위 일탈 의원들을 일벌하여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고 여론이 주춤하기를 기다려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자기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로 그친다면 더 크나큰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시의회가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문제 의원들을 제명하라. 시의회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이젠 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비위 의원들을 처벌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그 첫 과제는 시민·전문가로 꾸려진 윤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위·징계안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본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실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의회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력을 갖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비위 의원들을 고발하고, 더 강화된 윤리 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의회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란다.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9. 28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집행위원장 010-5463-1579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010-7368-7049

- 논평과 관련된 기사 링크 :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