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세종시의회는 불법, 일탈, 비위 의원들을 징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사과 입장이 나왔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의 수순을 밟겠다고 한다. 어제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태환 의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어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을 승인 처리했다.
한 달 가까이 어떤 입장 발표도 없었고 자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조차 없던 시의회가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지켜볼 일이다.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기에 관련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야 하며,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선, 의원 윤리강령과 징계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회 스스로 책임있게 조치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 하나 마나한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생색내기하며 제 식구를 감싸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함량 미달 의원은 퇴출해야한다. 비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비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란다.

2020. 10. 15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