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긴박했던 2시간 30분이 지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온 국민은 뜬눈으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야 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이다. 대통령 스스로 퇴진의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추악한 몸짓이고 퇴로를 찾으려는 난동이었다.

계엄은 헌법 제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계엄은, 공공의 안녕질서가 아니라 자기권력 연장을 위해 쓰여왔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그랬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랬듯 군사독재정권의 계엄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맞고, 끌려가고, 실종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윤석열은 또 다시 계엄이라는 정치술책을 자행한 것이다.

단언컨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다.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헌법적, 비이성적, 반민주적인 폭거다. 그 어떤 이유도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 행정부 견제기능이 어떻게 종북세력이고, 자유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란 말인가. 정권의 잘못을 고치려 스스로 거리로 나온 주권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생각이 윤석열을 자멸케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자,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제 권력 하나 지키자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이 바로 내란이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의 인내를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폭거,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년 반 동안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불통도 모자라 권력욕에 취해 미쳐버린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본보기로 시민항쟁을 역사에 남기자. 준엄한 주권자의 철퇴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자를 끝장낼 것이다. 그 항쟁의 길에 세종지역의 시민·노동·사회단체는 단호히 전선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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