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YWCA, 세종YMCA,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 목 위헌적 비상계엄에 암묵적 동조, 최민호 시장 규탄한다.

날 짜 2024. 12. 05

위헌적 비상계엄에 암묵적 동조, 최민호 시장 규탄한다. 

12월 3일, 평상시처럼 고단했던 하루를 보내며 잠을 청하던 우리는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군 병력의 총부리가 시민을 위협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난입하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장갑차와 군헬기가 등장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시민들을 위협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하였다. 비상계엄에 이어 포고령까지 내려지는 비상상황이 공포와 불안과 분노로 체감되면서 우리는 뜬눈으로 밤을 새울 수 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한의 공포와 너무나 다행스런 계엄 해제를 하룻밤 동안에 겪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다른 다수의 지자체장은 계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종의 시민노동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한 4일 아침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후에 낸 입장문에는 이미 비상계엄의 위헌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입장문 대부분을 비상계엄 사태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개인의 해석으로 할애했다. 결과에 대해 언급하려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규명이 있어하는데, 위헌적 비상계엄을 있게 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은 입장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체장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 앞에 모여 장갑차와 군버스를 막아선 것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이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도 시민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최민호 시장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무를 망각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불법적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최민호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끝-

2024년 12월 5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