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작년 12월 3일 헌법 77조를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발포하면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백색정치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과 80년대 폭압적 정치상황을 대변하는 백골단이 국회 정론관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4개월 간 우리는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거짓이 진실을 훼손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또렷하게 각성시켰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령 발포 123일만인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낮과 밤을 지나며 간절히 싸워온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었고, 등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엄한 역사의 부름과 국민의 명령을 다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혐의가 명백한만큼 윤석열은 즉각 체포·재구속해야 합니다.

신속한 특검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동조자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단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태령과 한남진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길을 열어온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동을 사주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극우사대매국세력들이 여전히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문란을 계속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입니다. 일차적으로 서부지법 난입과 폭동 선동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 없이 아직도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기억합니다. 신군부 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말년에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을 헬기로 기총소사한 진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님을 사기꾼이라며 매도했습니다. 이런 역도무리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진실은 또다시 저잣거리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온갖 궤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정치검찰과 사이비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대항쟁 이후에 확립된 현행 사법체계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번 내란과 폭동으로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듣도보도 못한 법리를 들고나와 윤석열 내란범의 탈옥을 도왔고, 민주공화정의 기본인 3권분립을 훼손했습니다. 기레기언론과 극우 유튜버, 종편매체들은 각종 거짓뉴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간질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자초한 정치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중립을 가장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히 혼란시킨 사이비 언론을 개혁하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혐오를 넘어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를 혁파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영세상공업자들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등 전세계는 자국중심 보호무역 체계로 급격히 이동중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함께 재난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산불 피해는 인재에 가까운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정상국가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냉정한 자국 중심의 경제 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권의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하나,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남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관계 구축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뜬금없이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노동자 제3자 대위변제안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미국이 전범국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미군의 군사벨트로 만들고, 아시아의 나토(NATO)화를 위해 욱일기를 매단 일본함정이 동해안에서 해상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태평양 군사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미국이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를 부추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령의 성공을 위해 화약고와 같은 한반도에서 북을 도발하고, 남북 위기를 고조시키는 외환의 죄를 범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70년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1987년과 2017년 광장정치는 새로운 체제 개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고, 노동자·농민·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 정치체제가 사회의 발전을 일순간에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를 윤석열 일당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불평등, 불공정한 체제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구속과 내란 종식,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있고 다양한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세종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