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65개 법안심사 중 60번째, 행정수도특별법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형근, 송윤옥, 김갑년 공동대표)는 3월 30일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합의된 과제에 대해 입법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여야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위에서 65개 법안심사 중 60번째,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면서 결국 지방선거와 맞물려 행정수도완성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은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후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 -끝-

2026년 3월 31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