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짜 국민의 지팡이가 될 세종자치경찰제를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시행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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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진짜 국민의 지팡이가 될 세종자치경찰제를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시행하라!

 

진짜 국민의 지팡이가 될 세종자치경찰제를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시행하라!

 

20217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실현, 그리고 수사권 확대로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 균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세종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세종시 또한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될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2021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업무배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제도의 정착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4월까지 예정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시민사회와 교감 없이 추천권자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 관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 성()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는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도 있는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길 촉구한다. 그래서 세종시민 모두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153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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