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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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10년 동안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최민호 시장 취임에 부쳐

10년 동안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최민호 시장 취임에 부쳐

-민선 4기 세종 시정에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종합.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여성,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10개 단체)와,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7월 1일에 맞는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최민호 시장 취임을 축하한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분권에 힘쓴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 세종시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그리고 미완의 숙제인 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세종시의 앞으로 10년을 기대하며 민선 4기 세종 시정에 바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선 4기 시정에서는 선거 기간에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공동체 정책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을 열어놓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원수산·전월산 그리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에 이어 장남들판과 금강이 이루는 중심생태축 연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이제 겨우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을 가로막아 수달의 서식처를 빼앗고 녹조현상으로 신음하도록 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다양성의 가치를 당부한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민선 4기 시정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토론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기를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의 권력을 분산하여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해주길 바란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민선 4기 시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충청권의 지원을 받아 행정수도 개헌을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 세종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게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 또한 설치가 확정된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의 후속조치도 가시화하여.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내 건립계획 확정, 내년 1분기 착공 목표가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민선 4기 시정에 바란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도 행정수도의 사법기능 완성과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세종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원설치를 염원하는 세종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최민호 시장은 위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 -끝-

2022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