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 1길 13-5 마드리드 A동 509호 전화 044-868-0015 팩스 044-868-0016

홈페이지 www.sjcham.kr 이메일 sejongcham@gmail.com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최민호 시장이 던진 ‘행정수도 개헌’ 제안에 부쳐

최민호 시장이 던진 ‘행정수도 개헌’ 제안에 부쳐

- ‘깜짝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6월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제안이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행정수도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동시 건립 약속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통하여 분명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우려할 점은 당선 1주년 간담회에서 한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는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협의는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의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도드라진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는 지금, 행정수도 명문화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 모두의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시장은 충청권과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더욱이 세종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제안이 즉흥적이고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고 전국적인 호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혹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로 세종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다. 우리는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최민호 시장이 그런 시민사회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 -끝-

2023년 6월 2일

※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관련 기사 목록

https://v.daum.net/v/20230602092731470

https://v.daum.net/v/20230602104606472

http://m.newspim.com/news/view/20230602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