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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정부의 예비 교원 민주시민교육 중단은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예비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진행하던 중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교사들과 예비 교원이 함께하는 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교육 역량 개발,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사라지는 바람에 모두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시민’은 민주주의 주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번 중단으로 민주시민성을 키우는 핵심적인 노력이 저지당하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심 목표는 시민적 가치의 증진이다. 시민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식을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평화로운 공존, 다원주의, 협력 및 사회생활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이며, 우리가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비판적이고 역량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천 행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넓은 의미의 가치이며,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훈련과 습관의 결과이다. 그렇기에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다움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필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은 아이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길러주며 아이들이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교사와의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생들이 학창시절 민주주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성인이 되어 곧바로 민주적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시민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의 민주적 시민성은 어른들, 특히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 못지않게 교사들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시민적 지식, 기술, 그리고 자질을 향상해야 하며, 이것이 예비교원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예비 교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을 즉시 복구하여 교사들과 예비 교원들이 시민교육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024년 4월 9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