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종시는 크린넷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예산을 즉각 수립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크린넷‘)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범시민대책기구 수립을 촉구한다.

현재 세종시는 생활 쓰레기 대부분을 크린넷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다. 세종시가 크린넷을 전면 도입한 까닭은 최신 시설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시설을 앞서 도입한 용인시 수지지구에서 크린넷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크린넷 도입 초기에는 외국계 회사의 것을 수입해서 쓰는 구조였는데, 국내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40~50년간 사용해야 할 시설을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이다.

세종시의 크린넷 또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집하장 화재와 한솔동 관로 파손으로 해당 지역은 수개월 동안 크린넷을 사용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4생활권의 집하장은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간다. 이 말은 내구연한 10년의 크린넷 투입구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한솔동과 같은 관로 파손으로 인한 수리와 비용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 수리보수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표면상 크린넷 관로의 내구연한은 30년이고 크린넷 투입구의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그 기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크린넷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크기와 관계없이 즉각 해결되어야 하는데 세종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크린넷에 대한 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운영에 대한 용역도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세종시의 크린넷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는 크린넷을 먼저 도입한 성남시와 용인시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와 향후 처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해야한다. 이제 크린넷 문제와 해결책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중요한 의제이다.

하여, 세종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종시는 크린넷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예산 즉각 수립하라.

둘, 세종시는 크린넷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라.

2024년 8월 14일 

※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최병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010-3193-7968)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