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생교육 내팽개치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조례’개정안 반대한다

평생교육 내팽개치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반대한다

-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앞세운 평생교육 후퇴 정책

- 성급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정책실 분리 결정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유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지난 7월3일 입법예고하여 8월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조례’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세종시의 꼼수행정에 시민과 함께 규탄한다.

최근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을 분리하여 독립된 종합정책연구기능을 하는 기관 설립을 도모했다. 하지만 섣부른 분리로 인해 설립이 난관에 봉착하자 평생학습도시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여 가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우회설립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최민호 시장의 독립된 연구기관 설립이라는 욕심에 의해 평생교육도시 세종시라는 브랜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출범, 2019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2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도시로 발전해 왔다.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결합하여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은 전국 모범사례가 되었고 평생학습참여율은 전국평균 30.7%를 상회하여 48.7%(2022 세종시민 평생학습 참여실태조사 참고)라는 높은 수치를 달성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정책실을 성급하게 분리는 하였으나 독자적인 설립 방법이 없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는 시민이 함께 가꾸어나가는 출자출연법인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네 번째에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목표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세종시의 정책은 보편적 학습권 확장을 위한 미래과제를 무시하는 정책이 분명하다. 교육은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할 공공재일 뿐 아니라 전사회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재라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제언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의회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다. 낡은 정책추진에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견제를 통한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끝-

2024년 8월 2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