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충청권 협의회 발족

 

● 발족취지 :

-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기조의 후퇴로 임기내내 세종시 백지화, 수도권규제완화, 첨복단지 분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백지화 시도 등으로 충청지역 주민들이 분노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됨. 현 박근혜 정부 역시 투자유치를 이유로 재계와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하려고 함.

- 그간 충청지역 내에서 공동의 사안을 지역별로 파편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올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창립으로 충청지역 참여연대가 균형 있게 지역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의적 틀거리가 모색되어야 함. 또한 충청권 다양한 현안 대응을 좀 더 균형있고,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충청권 다양한 현안 대응을 적극 공조하자는 취지하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참여연대가 협의회를 발족하고자 함.

 

● 구 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공동 대표 :

- 김형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 유근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지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업 내용 :

- 지방분권, 균형발전 사안

- 세종시 정상추진 모니터링

- 청주공항 민영화 반대 및 대응

-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 관련 문제

- 과학벨트 정상추진 촉구

- 이외 충청권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충청지역주민 의견 묵살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강행했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민간업자에 대한 정부의 부실검증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2013년 2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이 된 이유는 지방공항중 2003년 이후 항공운송실적 증가율 1위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공항의 안전성∙이용편의성 우수,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금만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공공성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민영화를 해야할 명분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중단과 공항활성화를 위한 국제선 항공노선 배정 및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0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공공기관의 선진화보다는 합리화를 강조한 바 있다.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이 바로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역민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한 대표적 사례이자, 매각과정 내내 졸속 특혜매각 의혹으로 얼룩지다 결국 실패한 정책이다. MB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은 특혜성 민영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가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발주한 용역에는 ‘리스크 완화, 수익률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수익률 조정과 인센티브 부여는 국민혈세로 건설한 공항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헐값매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충청지역민과 약속한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충청권공약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충청권 지역민에게 약속하였다. 문제는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항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약이행 의지가 있다면 청주공항 활성화는 민영화가 아닌, 정부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활주로 연장, 화물청사 증축 등 인프라 구축, 국제정기노선 취항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공항 민영화는 청주공항 시설 노후화와 위상약화만 가져올 뿐이다.

청주공항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투자는 공항민영화가 결정되면 불가능하게 된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공항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는 민간업자의 수익사업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한 지난 5년 동안 청주공항에는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전혀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공항을 운영하면 경비절감을 위해 보안 및 안전업무 인력 축소와 외주화, 공항 이용료와 주차료인상 등 과도한 상업화로 공항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이용자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설투자가 장기간 중단됨으로 인해 여객편의시설 확충 및 공항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는 청주공항 민영화 저지를 통해 청주공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향후 충청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청주공영 민영화 재추진 중단촉구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