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피감기관의 자료 오기(통계단위의 불일치, 오기, 누락 등)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으로써의 자질과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피감기관의 전문성과 집중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각 부서별로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어 자료 찾기가 원활하지 못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4. 결론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연간 의정 활동 중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반대로 집행부도 연간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안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한 직후부터 진행되는 예·결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201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수준은 의원별로 실국별로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목적대로 자료 분석을 통한 질의 및 향후 대안에 대한 제시도 있었던 반면 민원성 질의, 면밀한 분석없이 본인의 상식 수준의 주장,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모습도 보였다. 올해 평가를 토대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자질 향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

○ 피감기관 역시 의원들의 조사에 근거한 질의에 집행부의 책임회피식 답변도 보였다. 답변을 하는 실국장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감사시간 내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고,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자료의 오기는 무슨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피감기관 또한 철저한 자료준비 및 해당 실국장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로운 통로를 마련해 시민의 의견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첫 시행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가 의정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방청이 초기에는 원활하지 못했다. 시의회 사무처에서도 첫 시행이라 불편이 있었지만, 협조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내년부터는 시청 및 시의회가 예정지역으로 이전한다. 신청사에서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의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의정 모니터링에 처음으로 인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평가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도 의정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에 한정되었던 의정 모니터링단을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내년부터 시행

○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우수의원 선정을 시행할 것이다.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에 대한 보완작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2014년 11월 4일

세종시민연대회의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