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 기자회견문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 강력하게 전개할 것

오는 23일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청회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만 포함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리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고 보고,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됐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 고시된 바 있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과 오송, 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연계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대부분 경제 및 사회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미래부 입주공간에 대한 문제나 이전 비용은 세종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축계획을 수립해 이전계획을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정부가 미래부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계속 지연하면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소모적 논쟁과 지역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국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미래부 이전에 대해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와 연대하여 미래부 이전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선 23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 공청회’에서 미래부 이전의 법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추석 이후에 대규모 집회, 충청권 연대집회, 정부와 국회 항의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미래부 이전을 위해 강력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당과 이념을 초월하여 미래부 이전을 비롯해 세종시 정상추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세력의 참여를 제안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에 맞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했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세종시민의 마음을 모아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위해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21일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

(제안단체 : 2015년 9월 21일 현재, 90개 단체,)